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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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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은 무엇인가?

특수건강진단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반질병 및 직업성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건강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107조,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9호),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실시목적 종류
1. 근로자의 주기적인 건강보호 및 유지 오른쪽 화살표 일반건강진단
2. 유해인자(179종) 노출업무 신규배치 근로자의 기초건강자료 추가확보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 적합성 평가 오른쪽 화살표 배치전건강진단
3. 유해인자(179종)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 오른쪽 화살표 특수건강진단
4. 유해인자(179종)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가 호소하는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 적합성 재평가 오른쪽 화살표 수시건강진단
5. 직업병 집단발생 예방 및 직업병 발생부서 근로자의 긴급한 건강보호·유지 오른쪽 화살표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 검사 대상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179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받게 됩니다.

특수건강진단 검사 대상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업종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주기
배치후첫번째 실시시기 배치후첫번째 실시시기
1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트포름아미드
합성피혁,스판덱스
섬유제조업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군 벤젠 화학페인트,고무,
인쇄업등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3군 1,1,2,2-테트라틀로르에탄,
사염화탄소,아크릴로니티릴,
염화비닐
화학약품,비누제조,
농약제조등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4군 석면, 면분진 단열재,전기단열재,
석면직물,섬유제조업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5군 광물성분진,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토석체취업,주물공업,
도자기공업,유리공업,
목가공업
12개월 이내 24개월 마다
6군 제1호내지제5호의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2의 모든대상유해인자,
야간작업
석유정제업,병원장비
살균소독제,FILM인화,
화장품제조등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예 6개월 이내 실시는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실시해야 함)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는 본인을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실시방법
  1. ①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2. ②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제2차 검사항목을 실시합니다
  3. ※ 단, 실시기준 별표1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은 의심되는 질병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음(실시기준 제4조2항)
특수건강진단 실시 면제

타법에 의해 진행한 특수건강진단

①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원자력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② 같은 항목의 생략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특수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①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②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적합성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3년간, 특수건강 진단 결과서류는 5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 과태료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동법 시행령 제 48조
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1명 당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
②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겅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

※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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